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9		발의년월일 : 2019. 7. 3 .
			발 의 자 : 김 용 균 의원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지원가능 사업 신설(안 제3조)

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범위 및 중복지원 기준 조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하며 20세대 이상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조금(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등의 보수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9.03.20, 개정 2011.01.12, 2013.09.25, 2016.11.30., 2017.01.10>	<삭 제>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지원금액은 사업비의 예산범위 안에서 2,000만원이하(단, 시장이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세대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하며 20세대이상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신 설>	③ 보조금(국ㆍ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에서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공동주택 지원사업 : 10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37,300천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조) : 740,000천원(도비 370,000, 시비 37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5,386,500	1,077,300	1,077,300	1,077,300	1,077,300	1,077,300
	도비	1,85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시비	3,536,500	707,300	707,300	707,300	707,300	707,3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5,386,500	1,077,300	1,077,300	1,077,300	1,077,300	1,077,300
국비
도비		1,85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시비	일반회계	3,536,500	707,300	707,300	707,300	707,300	707,3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